[브리핑] 국방부,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미납···정부와 기업, 대응방안 있을 것

국방부 브리핑룸. 사진: 경기남부뉴스(2023.6.20)

7월 3일(월) 대한민국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있었다.

전하규 대변인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후 방위사업청 현판 제막식에 참석 예정이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내부 집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6건의 내용을 전했다.

첫째, 오늘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둘째, 국방부는 오늘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에 성일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예비역 소장)을 신규 임용했다.

셋째, 병무청은 7.3(월)~8.31(목)까지 ‘2023년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것으로 본다.

넷쩨, 방사청은 대전의 옛 마사회 건물(월평동)로 1차 부분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오늘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다섯째, 방사청은 신산업분야 우수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한다.

여섯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특성화고 산학연계 참여 3개 학교와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브리핑 후 국방부 출입기자이 질문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여부?

질문1: 방사청에 대한 질문이다. 5월에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6월 말까지 납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쪽에 전달된 내용이 있는가 또, 방사청이 말하는 긴밀한 합의의 데드라인은 무엇인가

‘방위사업청 공보 총괄’의 답변1: 현재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 간 지속 노력하겠으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질문2: 기재부에서 모든 부처에 내년 예산안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국방부는 어떤 부문 예산을 줄일 계획인가, 또 오늘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초급간부 보수 현실화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마지막으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줄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각각 이런 개정 방향에 동의하는가

답변2: 관련 보도가 있었고 기재부에서 해당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저도 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국방부가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도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초급간부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지난 4월에 아마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병무청이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현재 헌법소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초급간부 여건 개선 위해 재원 마련, 강군 육성에 대한 토의

이날 브리핑에는 오전에 있었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전하규 대변인은 “육군의 보병여단장, 해군의 함장, 또 공군의 전투비행대대장 등이 참여한 오전 회의는 국방혁신 4.0 그리고 전투형 강군 육성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 시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 그리고 기 살리기에 대해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음”을 밝혔다.

유사시 전력 제공 국가에 일본은 NO!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의 논의에 일본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한다는 논의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 또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국방부는 이를 검토한 바 없음을 거듭 밝힌다.

이외에도 드론작전사령부가 어느 지역으로 잠정 결정되었지, 부승찬 전 대변인 관련, 고 이인호 소령의 추모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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