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이병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민주·수원12)이 좌장을 맡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25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서유럽의 선진적 가족정책을 예시로 들며, 국내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에 대한 파격적 선택과 집중 및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선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인구감소 완화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본질적 해결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설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 기존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 인구인지예산제도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비정기노동 여성의 안정적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 기혼 유자녀의 지속 가능한 돌봄 연속성 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지원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유정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금성 지원, 다자녀 가정의 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고령사회의 대응으로 지역기반의 돌봄체계강화, 노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다차원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지원, 노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타운 건설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홍덕수 경기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문제의 파악 및 정책 개정, 난임문제의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정책 개선을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병숙 경기도의회 위원(더민주·수원12)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 및 정책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개선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2), 김근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 이채명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민주, 안양6)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경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사회를 진행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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