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근로자 상병수당’의 모든 것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함, 창원, 안양, 용인, 달서, 익산 등 2단계 시범사업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부터 근로자 상병수당에 대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당지역은 모두 10곳으로 1단계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과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이 추가됐다.

근로사의 상병수당 2단계 사업이 기존 1단계와 달라진 점은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제한하여 집중지원한다. 이는 대기기간을 낮췄고 최대보장기간은 높였다.

*자료: 보건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은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을 적용한다. 모형별 2개 지역이며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하다.

먼저 기본자격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이다.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한다.

취업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이다.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이다.

2단게 시범사업 모형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을 운영한다.

첫째,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이다.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둘째,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다.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1)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2)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자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되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자료: 보건복지부 / 그래픽: 경기남부뉴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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