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취업을 위한 깨알 TIP “조기 졸업했더니 3년제라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작년 11월 호치민시 ITPC와 공동으로 ‘노동허가 및 비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한바 있다. 최근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경기남부뉴스가 관련 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세미나 참석자는 호치민시 노동국 및 출입국관리실, 중앙정부 출입국관리국이고, 한국은 진출기업 인사담당자가 배석했다.

조기 졸업과 대학학위 졸업장에 적힌대로

A: 현재 해외와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들이 학습기간을 단축하고 규정된 과목들을 조기 달성하면 졸업을 허용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3년만에 졸업하고 있으나, 노동국이 이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대학이라면 꼭 4년의 학습기간이라고 요청한다.

답변(노동국): 노동국은 실제로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다녔던 것을 구별없이 대학 졸업장에 기재된 학위에 근거하여 서류를 검토한다. 대학 졸업장상 “college”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베트남 기준의 3년제 대학이고 “university”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베트남의 4년제 대학으로 간주한다.

같은 기업 타지방 근무 노동허가서 재발급

B: 호치민 또는 하노이에 있는 기업의 본점 명의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타 지방성에 있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에서 같은 직책으로 근무 시 해당 지방성에서 각각 새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답변(노동국): 노동허가서상에는 근무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근무지 변경이 발생하면 노동허가서를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검사시에 노동허가서상에 기재된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상이하면 행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여러기업 근무? 가능! 기업 각각에서 노동허가서 취득해야

C: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한다면 기업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가

답변(노동국):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복수기업에서 근무 가능하나, 기업 각각마다 노동허가서 취득해야 한다.

노동허가서 승인부터 2? 불가능. 시작과 종료일 기재해야 허가

D: 노동허가서의 기간은 항상 2년 미만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사용 승인서를 받은 후에만 기업이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서 발급 시의 유효기간 시작일은 외국인 사용 승인서의 시작일 대비 약 1달 정도 늦어진다. 심지어 1년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를 충촉시킨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외국인 사용 승인서의 기간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단 2년짜리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답변(노동국): 이전에는 외국인 사용 승인서에 기간 정함없이 채용 승인 내용만을 기재했다. 그러나 현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사용 승인서에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법 규정이기에 노동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 사진: 픽사베이
4명의 근로자 중 2명 퇴사 기업은 기존 양식 사용 가능, 퇴사자 서류는 반납

E: 기업이 기술근로자 4명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용 승인서를 취득했고 4명의 노동허가서를 취득했으나 4명 중에 2명이 퇴사했다. 그러면 기업이 대체한 기술노동자 2명을 채용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서를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퇴사한 2명을 대체하는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양식1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퇴사한 2명의 노동허가서는 노동국에게 반납해야 한다.

노동허가 장기화 문제 직접 가서 서류접수하고 접수증 제출!
노동허가서 신청 진행중증명시 비자 연장

F: 현재 노동허가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노동국의 통보를 받은 후 노동국에서류 원본을 접수한다. 서류 보완 요청시 상기 절차를 반복,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비자를 수차례 연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비자 연장 기간이 최대한 1개월뿐이다. 또 출입국 관리기관은 비자는 1번만 연장, 연장 기간이 최대한 1개월이다.

노동허가서도 미발급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여 3개월 DN비자를 받고 다시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트남 입국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숙박비 또한 많이 지출하게 된다.

답변(노동국): 현재 온라인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에 기업이 서류접수 후에도 전송이 안되는 경우 노동국이 제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온라인 접수 후, 서류를 출력하여 노동국에 접수한다면 노동국은 직접 접수된 서류와 온라인 접수 서류를 동시 확인할 것이다. 기업이 노동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고 출입국 관리실에 접수할 거주증 발급 신청서류에 이 접수증을 추가 제출하길 바란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신청 진행중’이라는 것을 증명이 가능하면 출입국 관리국의 검토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 TIP

여권. 픽사베이

1.  현재 출입국관리국 서류 처리 가능이 하루 600개인데 매일 약 350개 서류가 접수된다. 접수자가 제일 많이 오는 시점이 보통 오전 서류접수 시작 시간 또는 오후 서류접수 시작 시간이라 서류 접수자가 중간 시간 또는 좀 늦은 시간을 이용하길 바란다. 출입국관리법은 보증 기관/조직/개인이 서류를 직접 접수할 것을 규정한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서비스업체를 통해 자문받고, 기업이 서류를 직접 접수한다. 대행업체가 접수할 수 없다.

2. 신 버전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미만료한 구 버전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 버전 신분증은 chip 신분증 (신 버전 신분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거주증이 발급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초대/보증 기관/조직의 동의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내, 남편, 자녀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보증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의 안내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국에 진행절차를 문의하길 바란다.

4. 노동허가서 취소 시 초대/보증 기관/조직/개인이 출입국 관리기관에 와서 거주증을 반납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도록 임시 거주 연장을 진행한다. 추후 입국은 추후 입국의 목적에 적합하게 초대 및 보증 등을 통해 진행한다.

 

베트남 국회는 최근 관광 e-비자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베트남에 의해 비자가 면제된 특정 국가의 시민은 45일 동안 임시 거주가 가능하며 연장될 수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80개국 시민에게 전자 비자를 발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은퇴 후 혹은 지금, 베트남에서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변화하는 베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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