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베트남,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다··· 교원법 제정 제안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 생의 마감 사건이 보도됐다. 안타까웠다. 경기남부뉴스는 한국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의 국가별 교육동향을 통해 세계의 교사처우와 교권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2021년 신규학제 신설, 교사부족, 낮은 교사급여 등의 상황에 직면했던 베트남의 진행 정도를 살펴본다.

프리픽

베트남은 2021-2022학년도부터 2학년, 6학년이 되는 학생의 신규학제가 시작했다. 기존 교사 대상으로 신규학제에 관한 교사연수를 실시했으나 관련 교사들은 기존학제와 신규학제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신규교사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이었다.

교사들은 그동안 낮은 급여로 인해 부수입을 과외로 창출하였으나 과외금지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사범대 진학을 꺼리는 현상과 맞물려 교사부족이 심각하다고 ‘Nguoi Lao Dong’이 밝힌바 있다. (2021.1.27.)

교육훈련부의 통계에 따르면 필요한 총 교사 수는 약 7만 명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5,000명 이상, 초등학교는 20,000명 이상, 중학교 13,000명 이상, 고등학교 9,000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교과목의 경우, 외국어와 정보기술(IT)교사는 약 40,000명 부족하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 수보다 IT와 외국어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베트남 신규학제

베트남의 신규 학제는 2018년 법령이 승인되었으나 시행과 준비에 이슈가 생겼다. 커리큘럼 개편을 해야 했고 과목수 조정, 내용 조정, 시간편성, 교과서 집필과 준비 등으로 2020년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되었으나 교과서 내 오류가 발견됐다. 감수의 부족 등으로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고 한국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통신원은 말했다. 이렇게 시작한 신규학제 첫해는 교사연수문제, Covid-19로 인한 교육시수부족문제 등으로 불행한 학년으로 인식됐다.

2022년 교원법 제정 제안, “교사위상 높여야”

베트남교육신문은 교육훈련부가 교원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 초안에서 교원 육성을 위한 5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교원법이 제정·공포되면 교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모집과 제도 개편 등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10.23.)

교육계는 교사의 직위와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가 그들의 직업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국가에 더 나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적절한 처우를 통해 직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베트남의 교사 일부는 공무원이고, 일부는 계약직이다.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고용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원법이 제정되면 모든 교사를 집단적 차원에서 정의하여 책임, 권리, 직업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다.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에게 교원자격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이다. 현행 제도는 사범대에서 4~5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교원법으로 교직이수 및 교생실습을 통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공무원이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교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 및 수당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낮은 보수를 보완하고 법을 개선하여 수당을 정비한다. 교장에 대한 책임이 커지며 학교의 주요직위의 모집 및 임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현재 베트남 법으로는 교원의 수를 10% 줄여야 하나 실정은 교사가 부족한 현실이다. 개정을 통해 교원의 수급과 운영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분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공립학교를 포함한 베트남의 모든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교원법은 교사의 이동근무편의 제공 등 교사직 유지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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