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실시
삼쩜삼(세무), 윈클린(소방), 리클(의류), 닥터나우(의료) 등 4개사 규제개혁 건의
7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 한무경 위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실장과 이지영 전문위원, 리클(의류) 양수빈 대표, 닥터나우(의료) 장지호 이사, 윈클린(소방) 박영재 대표, 삼쩜삼(세무) 김범섭 대표가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 “규제개혁으로 국민생활 편의 높여”
좌장인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입법으로 양산되는 규제홍수를 차단하고자 정부 입법과 유사성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영향 평가를 받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정부 각 부처 협력으로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 용인에서 삼성 반도체혁신클러스터단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는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모두 발언을 했다.
한무경 위원은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건이 엄벌에 처했는데, 걷어야 할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기존법의) 방향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도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이해당사자의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이날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 성과를 낸 사례발표, 미흡한 부분 점검, 스타트업이 겪는 공통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첫 발표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로 2,200여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활동하는 국내최대의 스타트업 사단법인을 이끌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막혀있다. 글로벌환경은 신산업이 등장했을 때 이해관계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내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도 주제분과로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실장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신구갈등에 관한 연구,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모임과 포럼으로 정부와 국민께 규제에 관하여 더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쩜삼, 윈클린, 리클, 닥터나우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의 사례발표 및 규제개혁 건의가 있었다.
2020년 5월에 런칭한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고객들의 지난 5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환급받도록 돕는 서비스다. 고비용의 세무전문가에 기댈 수 없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1천600만명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김범섭 대표는 “정보보호 보완기술을 적용하며 isms 국가인증을 받았다. 신고자로 인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있었고 독립성을 인정받아 올 6월 28일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에서 많이 싸워주셨고 이를 교훈 삼아 꽁꽁 싸매는 정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는 성과사례 발표를 했다.
윈클린주식회사(대표 박영재)는 단독형스마트연기감지경보기 싸이렌콜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8년 제품을 출시해 조달청에 ‘단독형 감지기’라는 품명 등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에는 무선통신이 탑재돼 있어 ‘단독형 감지기’가 아니라며 등록 거부당했다. 윈클린 박영재 대표는 “같은 조달청 내 부서별 판단을 다르게 함으로 2년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직접 판매만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하다.”라며 관련법의 재정비를 부탁했다.
주식회사 리클(대표 양수빈)은 헌 옷을 수거해 다양한 채널로 재판매를 하는 의류의 선순환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인지도가 쌓여가는 과정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자원순환과,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이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이다. 양수빈 대표는 “리클이 수거하는 옷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의류인지, 폐기물인지 법령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4월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령해석이 불분명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으로 시간, 돈, 자원이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대표 장지호)는 코로나 기간 정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국민건강을 적극 살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으로 낮춰진 지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 상태다. OECD국가는 ‘원격진료’를 적극 활용하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대면진료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초진 후 30일 이내 같은 감기로 재진일 때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대면 진료는 폐지된다.
장지호 대표는 “이미 우리는 3년 동안 3천800만 건 이상 1천379만명 즉, 국민 30%가 이용했음에도 의료사고는 0건이었다.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의미있는 정책간담회로 대안 찾아야
규제 혁신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병·의원이 없는 곳에 사는 주민, 매일 버려지는 헌 옷에 의문을 갖는 주부, 납세의 의무를 실현하는 모두가 우리 국민이다. 신산업을 기존의 틀에 맞출 수는 없다. 규제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