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
경기남부뉴스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경기도 보건복지 행정의 미집행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노년기 돌봄 ’요양보호사‘ 수요 계속 늘어
처우 및 인권 향상위해 적극 노력할 것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11월 발표한 ‘2022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이 594,837명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38,89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도 35만566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18년 1911명에서 2022년 4795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인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등 돌봄 사업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노인복지 향상 및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재정에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민들, 보건복지 예산 ‘미집행 원인’ 따져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미집행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 수요는 고령 사회 진입, 저 출생, 경기침체 지속, 위기가정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이유로 날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아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예산의 미집행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30%대에 이르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 증진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예산심의와 감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했다.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장애인 대상 방문 예방 접종,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요청과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경기복지재단이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한 이유와 정상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위 감사에서 논의 및 지적된 사항들을 경기도가 면밀하게 살펴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 강화해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와 건강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