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용인시병-수지)의 현안 위해 기꺼이 을의 자세로
중앙의 변화 위해 언제나 큰 목소리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용인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윤석열 폭정에 맞서고 용인 수지를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출마 소감을 밝혔다.

군인, 학자, 정당᛫정치인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던 부승찬 예비후보는 이제 입법기관에 들어가 직접 현안과 마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지 구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경기남부뉴스는 12월 29일(금) 수지푸르지오 선거사무소에서 부승찬 예비후보를 만나 중앙(국방)과 지역(수지구)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부승찬(夫勝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더욱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지난달 26일 배포했다. 그런데 독도가 미표기됐다. 내용 중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말하는 자는 일본이지 한국은 아니다. 우리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틀 뒤 문제점을 식별했고 교재를 전량회수 조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독도가 빠진 것은 실수 아닌가

아니다. 의도했다. 이번 교재에 이승만을 찬양했다. 과거 정권 대통령은 모두 뺐음에도 국부라며 약간의 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뉴라이트(신우파를 뜻하는 합성어) 사관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경선을 긋는데 독도를 빼는 실수를 할 수 있나? 없다. 일본 눈치 보며 일단 질러놓고 아니면 발뺌하는 형식이다. 마치 기소해 놓고 사법부에서 무죄이면 말고 유죄면 땡규라는 형식이다. 5년마다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국방부 즉 정부 관할이다. 신원식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이런 내용을 20대 장병들한테 교육하겠다고 하는가. 완전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내린 지시는 분명한 수사 외압이다.” 부승찬 예비후보 인터뷰 중

또 다른 군 이슈를 살펴보자. 고 채수근 해병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사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시했고 이후 수사단이 제출한 보고서 및 최종 경찰로 이첩된 보고서가 바뀐 내용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국방장관의 수사외압인가? 정당한 지시인가?

군사법원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배한 즉, 인지한 즉시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첩᛫이송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위반한 수사 외압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전시법원법에 의해 처음엔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상당히 무서운 혐의를 받았다. 군은 3개 범죄행위를 인지한 즉시 무조건 민간사법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첫째 성폭력 범죄, 둘째 군내 사망 범죄, 셋째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말은 수사에 개입한다는 말과 같다. 이 구분이 안 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산하 조사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에서 바로 민간사법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미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이제 용인시병 수지와 3호선 연장현안 챙길 차례

서울, 경기권 출마를 계획하던 부승찬 예비후보에게 모처에서 상당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용인은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살았고 녹십자는 뛰어놀던 곳이며 오피니언 리더들의 출마권유가 매우 커서 그는 이곳 수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중앙정치만 하느라 용인수지를 등한시하진 않을까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 보좌관, 정책보좌관을 하는 수년 동안 권위를 챙기는 국회의원도 보았고 지역구를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국회의원도 보았다. 수지를 위한 일은 안 하고 국회 정치만 할 거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안 된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통하고 민원을 들은 후 정책, 예산 입법, 지역지방단체인 용인시와의 협조 등 전반적인 정책보고서인 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설명하겠다. 일의 시작과 결과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은 예산이 이렇고 어떤 일은 입법 차원에서 이렇다, 이 건은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생활 밀착형 국회 활동을 해보고 싶다.

  – 누구나 외치는 구호 ‘3호선 신봉동 연장’, 부승찬은 정말 가능한가

부승찬 예비후보

북쪽에 광교산이 있어 서울로 진입하기가 엄청 어렵다. 조금만 수지 지형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고립’이라는 단어를 쓴다. 현재는 고기리 쪽으로 드나드는데 이 길이 너무도 협소해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용인 수지 신봉동까지 3호선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고 아무도 못 이뤄냈다. 최재천 의원께 배운 게 있다. 학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을이 되니 그 일을 해내시더라. 3호선 연장도 그렇다. 국토부부터 만나 의논하고 심사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배지만을 믿으면 결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에 3호선 연장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미 해놨다.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의견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준비해도 20년 걸릴 거다”였는데 이후 방안이 저의 정책공약에 들어가게 된다. ‘3호선 연장’ 공약은 법개정᛫예산방식᛫ 진행기간 등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그래서 거듭 살피고 있다.

|  부승찬(夫勝粲) 예비후보는

1970년생으로 53세다. 1993년 ~ 2010년까지 군복무를 했고 소령 전역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박사), 전 국방부 대변인, 전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 겸임교수를 엮임했다. 최재천᛫김종대 국회의원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인터뷰 말미 부승찬 예비후보는 많은 감사를 소회했다. 오늘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사법적으로 억울한 희생을 받는 분의 손을 잡아드리는게 할 도리”라고 끝인사를 했다.

2024년 4월 10일이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예비후보에서 후보로 바뀐 이름표를 달고 달려갈 인물 ‘부승찬’의 걸음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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