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4] “지역정치 무능없애” 부승찬, 신분당선 9년간 낸 구간별도운임 폐지해야

3개 사업자 통합 및 ‘거리비례제’ 요금체계로 요금인하 재원 마련 가능해

“지난 수년간 많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신분당선 요금인하를 주장해 왔으나 오히려 올랐다.  수지 주민은 봉이 아니다. 서울시민에 비해 두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승찬 예비후보 sns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신분당선의 최대 2,200원에 달하는 구간별도요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3개 사업자를 통합하고, ‘거리비례제’로 요금체계를 변경하면 별도요금 폐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승찬 후보는 “신분당선 요금인하에 대한 지역정치의 무관심·무능으로 9년간 수지구민들은 ‘구간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왔다”며 “광교부터 신사까지 3개 사업자가 별도로 통행세를 걷는 체계를 바꿔 신분당선 요금을 분당선 수준으로 내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신분당산 3개 사업자가 운영, 최대 2,200원 구간별도운임 더내

신분당선 구간별 사업자

현재 ▲㈜경기철도가 정자-광교 구간을 ▲㈜신분당선이 강남-정자 구간을 ▲㈜새서울철도가 신사-강남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000원으로, 유사 노선인 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700원보다 2.3배 비싸다. 신분당선에만 있는 ‘구간별도운임’ 제도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광교-정자, 정자-강남, 강남-신사) 내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 할 경우 1개 구간당 추가로 700~1,000원을 ‘구간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2개 구간 이상 이용 시 500원 할인되나, 신사-강남 구간은 또 해당되지 않는 복잡한 체계다.

부승찬 후보는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 1,000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며 “3개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맞추려고 억지로 도입한 구간별도운임 대신 거리비례제 요금 시스템을 도입해 수익률을 억제하고 이용자 편리를 증진시켜야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연구’에서도 “신분당선 민자사업 구간별 불합리한 이용자의 운임체계 문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민자 사업구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즉각 구간별도운임 폐지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구간별도운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며 “재정절감분을 기반으로 수지구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신분당선 요금을 줄이고 전철·버스 환승 지원도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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