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군부대 이전 밀실행정, 부단체장 직무능력 등 제373회 임시회서 꼬집어

제373회임시회 2차본회의 /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남부뉴스 촬영

경기도의회는 제37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19일 열었다.

의사일정은 의사운영 보고,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경제노동위원회)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묻습니다!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안전행정위원회)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경기도가 안전해집니다.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원히) 경기도 영·유아의 완전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제언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교육기획위원회) 학생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 확대 요청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교육기획위원회) 에너지 인재양성을 위한 평택시 마이스터고 건립추진 촉구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안전행정위원회)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비롯한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 농정해양위원회) 정활동비 지급 상향에 따른 의정활동 독려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부단체장의 역할 제고 건의

김창식 도의원, 별내면 용암리 군부대 이전 “주민과 협의하라”

특히 김창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가 포천에 있는 수송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 및 재배치하기로 했다. 별내면은 현재도 탄약부대로 인해 지역개발이 배제되는 차별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도 모르게 수송부대 이전 계획을 세웠으며 이 사업비는 총 300억원이 책정됐다. 이전할 내용은 일명 HET라고 불리는 대형 전차 수송 트레일러 등 60여대의 대형 수송 차량 이전, 관련 시설 21개동 건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의원은 ▲첫째, 특수작전과 같은 밀실행정을 멈추고 남양주시, 별내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협의 ▲둘째, 수송부대의 이전에 따른 주민불안과 불편에 대해 군과 국방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 제시(도로확장과 진입로 개선) ▲셋째, 국방부는 수송부대 이전 부지인 광릉 숲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라고 말했다.

정윤경 도의원, 경력보유여성의 돌봄은 경력 인정해야,
또 부단체장 역할을 분명히 명시할 것

이어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력보유여성의 돌봄노동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돌봄노동의 경험과 역량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가 경력보유여성을 우대하는 인사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기도 지자체에 파견된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 사이 조정자이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이 있다. 몇몇 부단체장은 경기도의원의 노력으로 얻어낸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진행되는지 시군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년퇴직을 앞둔 자에게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 최소 2년 경기도청으로 복귀하는 자리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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