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도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상임위 통과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지금껏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본 조례에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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