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리를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마련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갈 길 멀어

우리나라는 부모 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0억 달러를 부모 휴직 수당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 부모가 사적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재취업 센터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며, 성별 영향 평가가 의무화되어 2018년에만 2,600개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여러 정책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예를 들어, 출산 및 육아 휴직의 사용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어린이 보육 제공과 직장 내 유연성을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며, 노동시장에서의 부재 후 여성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OECD에 발표한 양현수 안전보건점검기획관(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

경기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 마련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정윤경 의원의 조례안은 육아 기간의 경력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전)경기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 등은 해당 공청회에 각 의견을 제시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경력보유여성 당사자는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재진입에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은 확실하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정윤경 의원은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