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사회안전망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실태점검 지표가 달라 업계 피해 봐선 안 돼

‘기부물품 비율상한제’인 신선식품 패널티,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작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표의 부당함을 지적한 이가 있다. 최만식 의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가 달라 업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내용이다.

19일 경기남부뉴스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만나 경기도푸드뱅크⋅마켓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변화를 찾아보았다.

Q. 먼저, 푸드뱅크⋅마켓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조금 다르다. 배분 방식에 차이가 있다.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음식물을 배분하고, 푸드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며, 이들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 및 선정된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한다.

이 푸드뱅크 사업은 기업과 개인, 단체의 후원이 포함되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Q.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최 의원께서 부당하다고 밝혔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표에 대해 말씀해 달라

[최만식 의원] 경기도는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점검한다.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점수 배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법적 기준 점수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장비, 인력, 제공 활동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34점을 책정했지만, 경기도는 법적기준 점수를 0점으로 책정했다. 모집 및 배분 실적 점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점을 책정한 반면, 경기도는 43.5점을 부여해 무려 23.5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배점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다른 기준을 참고한 증거도 없이 점수가 산정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Q. 점검지표로 인해 피해를 본 곳도 있나?

[최만식 의원] 그렇다. 실제로 2024년 보건복지부 점검에서 93점을 받은 A 사업장이 경기도 자체 점검에서는 69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G-푸드드림 지원 사업장이 점검 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할 경우, 광역센터로부터 후원 물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9월 후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부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의 점검지표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불합리한 점수 산정 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내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은 30개 시군에서 총 79개소로 이 중 1개소는 광역지원센터이고 나머지 78개소는 기초사업장이다. 이는 다시 푸드뱅크 63개소와 푸드마켓 15개소로 나뉜다.)

 

Q. 점검지표 상 모집/배분점수는 43.5점 만점인데, 40점을 넘은 사업장 수는 몇개인가?

[최만식 의원] 2024년 기준으로 84개 기초사업장 중 모집/배분 점수에서 40점을 넘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3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으며, 35점 이상을 받은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마치 일부러 배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점수 배정처럼 보였다.

2024년 도내 기초사업장의 모집/배분 점수 평균은 19.68점이었으며, 2023년에는 평균 19.89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43.5점을 만점으로 제시한 점수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초사업장들의 후원 물품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크므로 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모집/배분 점수를 즉각 재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Q. ‘연도별 점수 상한제’도 문제를 지적하셨다.

[최만식 의원] 맞다. 연도별 점수 상한제에는 문제가 있다. 상한선을 넘지 못하면 광역센터로부터 후원물품 지원이 즉각 중단되며, 유예기간은 1년이지만 점수가 다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도 끊긴다. 결국 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작년에는 15개의 G-푸드드림 지원 사업장과 5개의 미지원 사업장 등 총 20곳의 기초사업장이 이 문제로 후원 중단의 위험에 처했다. 문제는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기부 후원물품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2년마다 상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상한선이 70점이었으나 올해는 75점으로, 2027년에는 80점이 된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점수가 낮은 60여 개 사업장은 기부물품 후원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비와 시군 매칭 비율이 1대 9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기초지자체 부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지역적으로 광역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장에 제재가 아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올해 경기도는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의 신선제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최만식 의원] 신선제품 제공 확대가 복지대상자의 선호도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푸드뱅크⋅마켓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며, 집행부가 이를 기부대상자의 선호도와 기초사업장의 후원 기부처 발굴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선제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푸드뱅크는 최대 3일 이내에 후원 음식을 지급해야 하는데, 신선식품의 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 야채뿐만 아니라 기타 음식들도 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관 및 유통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복지대상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가평 등 일부 농촌 지역은 자급자족 방식으로 신선식품이 보급되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제도가 ‘기부물품 비율상한제’로 불리며, 도에서는 2028년도까지 빵류 후원을 줄이겠다는 패널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주식으로 빵류나 라면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 이들은 빵이나 라면을 쪼개 나눠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신선제품 제공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과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성남시의회 3선 의원을 역임,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 현재 11대까지 엮임중이다. 지역 예산 확보 규모가 100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거둔 그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위해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 대책 마련과 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