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1인당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도 수도권에서 12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의존을 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로,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혼부부 등 서민층 대상 정책성 대출 역시 강화돼, 수도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비율(LTV)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조차 12억원 이상 주택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를 적용할 때 최대 8억 5천만~8억 6천만 원,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기준으로 최대 12억원 이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 관리 목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1%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