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특별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일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시장의 답변 기회가 거부된 것이 이유였다.

의왕시의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다.” (5분 발언 중)

김성제 의왕시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년 지체된 숙원사업으로 민선7기때 558억 기금적립했으며 사용승인까지 이미 받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2020년 새로 신설된 기금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가 지난 민선7기때 문회예술회관(당시 시민회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때 재원조달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해 2021년 말까지 총 558억원을 적립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할 때다. 무엇이 문제인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요약하면 시는 총 3가지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시 세입 중 지방세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둘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셋째,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금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필요로 할 때 쓰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 백운밸리 사업 수익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50%, 의왕도시공사 50%로 나뉘어 지금까지 대략 민간사업자에 1200억원, 의왕도시공사에 1370억원 정도 배당됐으며 의왕도시공사의 공적영역 자금 450억원이 의왕시 수입으로 더해졌다. 김 시장은 백운밸리 수익이 90% 정도 배당이 끝났고 이후 종합병원부지, 임대아파트부지를 통해 약 2,200억 정도의 공공기업 사업 수익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가 사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은 2023-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그중 평택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등 4개 시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 제외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법률의 내용에 의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진다.

시는 기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년 염원인 문화예술회관 우선추진, 부곡커뮤니티센터 , 미래교육센터 사업에 맞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는 의왕이 교육 또한 앞서나간다면 그 발전이 무궁할 것으로 본다.

시와 시의회의 협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