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현장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돌봄교사 인력 부족, 응급대응 체계 미흡, 지역자원 연계의 제도적 한계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미숙(군포3), 김태형(화성5) 의원과 박진숙 경기도협의회 회장,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협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돌봄교사 수급난으로 인해 방학 등 돌봄 수요 집중기에 인력 부족이 극심하며, 취약계층 우선지원 및 보조금 중복 우려로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이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 응급상황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요구로 인해 비효율적인 대응 구조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귀가 동의서 및 응급처치 관련 절차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고, 법령과 서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효숙 의원은 “아동 안전은 제도 밖에서 논의될 수 없는 우선순위”라며,“돌봄 인력 기준 완화, 응급대응 시스템 보완, 지역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돌봄의 보편적 확대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공동체 돌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돌봄 생태계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학부모, 지역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라며,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집행부 협의, 토론회 개최, 중앙정부 대상 입법 건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