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 대비해 신규 세원 발굴부터 수출기업 지원까지 총력 대응
세입·세출 전방위 전략 마련…지방재정 건전성 지키는 TF 본격 가동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의존 지역들은 지역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불안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시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 TF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재정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수원시 담당 부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23일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세입 분야는▲세입 확충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제도 개선으로 과세 기반 강화▲체납액 징수 확대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 분야는 세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지출 조정과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방위적인 세출 분야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다. 또 대미 수출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자금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안정화 TF팀 활동에서 수립한 방안을 향후 수원시 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