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성남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 속 불편이나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모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시민은 물론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조세, 수수료,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 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sy203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8월 18일이다.

시는 10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 각 제안자에게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한다.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제안이 접수,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부처 건의 및 시정 검토에 반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 개선’이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작은 의견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