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이중화 체계 제대로 운영돼야”
민간 백업 시스템 사례·예산 구조까지 직접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지자체장, 클라우드 분야 민간 전문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인공지능(AI) 수석 등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보고로 시작됐으며, 향후 대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체계 현황 및 강화 계획이 이어졌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가 각자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 지역의 백업 시스템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국가 정보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 또 실제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일부 담당자들이 명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규정과 지침이 완비돼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중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백업 시스템을 설계하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AI 수석 등으로부터 제안과 해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민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밤을 새워 조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비하면 복구 비용은 결코 큰 것이 아니라며,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단순한 위기 상황으로 끝내지 말고, 국가 정보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해 대응팀을 구성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5개를 복구한 상태이며,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551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9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