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반드시 기억해야
오매기지구 어쩌나, 의왕시의회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정4안을 4대 3으로 부결했다.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는12월 4일과 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했다.
의왕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특위에는 위원장 노선희 의원,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박혜숙,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은 의왕시가 PFV(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을 현금 출자하는 부분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왕시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사업 시행을 우선 협의하고 두 곳이 사업참여를 공식 거부할 경우,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며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시행하는 PFV사업을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의 출자와 출연 법령에 의거 의왕도시공사는 출자 자본금을 현금으로 250억 원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는 백운밸리 배당금으로 받게 된 450억의 통합재정안정기금 중에서 의왕도시공사에 출자한다.
특위는 이틀간 정회와 속개를 거쳤고 질의, 토론했으며 집행부는 안건을 4번 수정했다.
안건1. 오매기지구(오전동 528번지 일원), 사업방식은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이거나 사업방식
수정2. 두 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
수정3.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자체에 ‘의왕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명시
수정4. 사업방식을 ‘공공주도 또는 민관주도 방식’으로 변경 명시
여기서 잠깐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란?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로 대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의 혜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 한국토지신탁)
수정4안은 최종 부결처리 됐다. 그래서 내용을 더 알아봤다.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박혜숙,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원이 참석했다. (12.4~5) 화성시의회.
국힘 “3년 전 GH는 오매기와 왕곡 두 지구를 묶어서 평가”
집행부인 국민의 힘은 말했다. 2021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낸 공공개발 사업, 공공주도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서는 오메기지구와 왕곡지구를 다 포함했다. 그 결과 미개발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 주도의 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 방안은 무계획적 도시화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통합적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오메기지구에 대해 선도 사업 추진 후 왕곡지구는 후속 추진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이것은 오매기와 왕곡 등 2게 지구에 대한 검토서였다.
현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매기지구 단독 도시개발안에 대해 12월 1일 의회에 설명했다. 앞서 두 공사는 자금 재원 문제로 안 들어올 것을 예상, 의왕시 자립도를 위해 민간자본을 확보해 개발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민주 “GH가 의왕시와의 개발에 긍정적 결론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말했다. 오매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공공기여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여러 민간참여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많다. 김상돈 의왕시장 재임 당시 오매기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의왕시와 협의하여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GH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오매기 개발을 위한 자본금 출자 250억원을 현시점 12월 말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개발 방식은 PFV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
국힘의 주장이다. 공공개발을 타진하겠다. 물어보겠다. 오매기지구는 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지만, 이 개발로는 공공기여가 안 된다. 개발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시가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매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건축허가와 토지거래를 제한해 놓았는데, 2024년과 2025년에 풀린다. 이 뜻은 이제 난개발을 의미한다. 이미 오매기는 곳곳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다. 의왕도시공사로 PFV사업방식에 들어갈 최초 자본금 출자는 시가 백운밸리를 통해 작년에 받은 450억 배당금으로 가능하다. 배당금은 당해년도 세입이 아닌 수입이며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법에 따라 도시개발에 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주의 주장이다. 의왕시가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시는 25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오매기 개발을 위한 자금 출자는 GH 등 공공기관과의 개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면 될 것이다. 시는 백운밸리로 거둬들인 배당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한다.
의왕의 3기 신도시 건립이 늦어졌다. 그리고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오매기지구 개발건도 부결됐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의왕시의회는 부디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은 화나면 무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