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 ]

민생입법 발목잡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59 건이 국민의힘의 입법방해 무제한 토론 때문에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아닌 , 오로지 내란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막기 위해 벌이는 위법적인 입법방해 무제한 토론일 뿐입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할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로서 명시하고 , ▲ 감염병 예방접종의 대상 , 시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 ▲ 인권피해 조사의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 ▲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취업 결격조항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과도한 취업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민생법안입니다 .

오랜 숙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의 삶과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부의된 안건에 대해 소수당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을 , 안건과 관계없는 본인들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하며 마구잡이식 발언으로 모든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민생법안 ,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

국민의힘의 민생입법 방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

민생입법에 온 힘을 기울이고 , 불법계엄ㆍ내란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5 년 12 월 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