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특사단장)과 이해민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8월 7일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Cali)에서 개최된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Abelardo de la Espriella)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 계기 1962년 수교 이후 60여년간 이어진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José Manuel Restrepo) 부통령과 오마르 불라(Omar Bula) 외교부 장관, 그리고 클라우디아 베나비데스(Claudia Benavides)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을 만나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인 콜롬비아와 2011년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2016년 발효한 한-콜롬비아 FTA를 기반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이 지속 심화되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AI, 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재차 당부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17시경,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9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가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폭염 속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폭염 국민행동요령과 휴식시간 보장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들의 작업 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행동 수칙(즉시 작업 중단-시원한 그늘로 이동-이웃 간 안부 확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목)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대상 자국어 안내문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대상 18개 모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고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9일 오전 11시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농식품부·복지부·노동부)에 설치된 사고수습지원본부의 분야별 대책 추진 상황과 대국민 홍보실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격상하고, 8월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한층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드론·차량을 활용한 예찰과 마을방송을 통한 농작업 자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중대본은 폭염특보 발효지역의 고위험군 어르신 안부 확인과 연장 운영 경로당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총 2개 지자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8년부터 ’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응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립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을 결정 후, 발사운용성, 발사인프라 구축환경, 입지·사회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❸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했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가 ’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26년산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협의해 왔다. ’26년산 보리 생산 물량 중 기 계약재배 물량 40천 톤 외 25천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주정회사는 주류 소비감소로 주정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산물의 생육 및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