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하여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호우(8.15.~8.17.)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례적인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시(954.8㎜)와 통영시(763.0㎜)에는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기 지원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배수 작업과 인명구조에 힘쓴 재난안전 공무원 및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에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주요 조업국들이 2027년부터 2028년 동안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평양 전 수역에 대한 연간 TAC는 현행 23,287톤 대비 약 18% 증가한 27,399톤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증대된 TAC에 대하여 WCPFC의 회원국 중 조업국인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간 쿼터 배분 협상이 남아 있으며, 각국의 쿼터는 올해 12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개최 예정인 WCPFC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쿼터 활용 폭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소형어보다 대형어 어획을 장려하기 위해 권고되는 전환계수 1.47(소형어 쿼터 100톤을 사용하여 대형어 147톤을 어획 가능)을 최신 과학 분석에 따라 6.37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1년 단위 쿼터 관리를 2년 단위로 변경하여 첫해에 쿼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금번 감독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하여, 본사 및 ’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또한 반복 발생한 끼임 등 사고 유형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그간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및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실시 여부 등 기업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중구 소재)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노동연구원 남궁준 박사)와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궁준 박사(노동연구원)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