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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도훈 의원,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정책 설계 및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도훈 의원이 속한 경제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 명이 증가되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