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새만금의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지식재산처는 11월 26일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월요일(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 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 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신규 9개·전환 3개)을 선정했다. 이 중 이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