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및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사항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김성태 부의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슈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무관심한 구리시의 교육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 2026년이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구리시의 교육 행정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가 고교학점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내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타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전용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구리시 내 거점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구리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관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라는 구리시의 최대 현안 앞에서 냉철한 현실 직시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전했다. 정은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외부적인 여건은 사실상 마련되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구리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로 오롯이 구리시장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갈매역 GTX-B 승강장 신설’을 요구하는 기저에는 구리시가 적시에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매년 발생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있을 것이라며, ‘승강장 공용 사용’을 포함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갑’과 ‘기술적 반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철 의원은 ▲관련 예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례 제정 및 안심 지급 보증(에스크로) 방식 도입을 통한 구리시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 해소 ▲게이트 시스템 개량 및 동선 분리, 첨단 IT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유기동물과 이주노동자를 돕는 ‘재사용 기반 복지 정책’의 도입과 상시화를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낡은 수건이나 이불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면 쓰레기가 되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연결되면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며 폐수건·폐이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기부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해 보호센터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개인의 선의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옷 한 벌, 물품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전라남도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 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는 복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도시의 자원순환을 키우는 핵심 수단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재사용 복지의 핵심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따뜻한 실천을, 구리시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슬로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천시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약 1조 3,506억 800만 원 규모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3억 4,276만 6,000원을 감액한 1조 3,472억 6,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편성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진모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행정의 경계 및 소관 논의 속에 방치된 신축 교실’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펼쳤다. 또한 송옥란 의원 외 7명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