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으로, 현지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 등 고위급 인사 면담, 스캠범죄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로 범죄 혐의자 64명이 송환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각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여행금지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대책,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감금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적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출을 틀어막고 ‘돈 모아 집 사라’는 식의 발언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 차관은 56억 원대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수십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국민에게는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동산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없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져,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지난 30년간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심화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잇는 경제의 중심지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이 이집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자국 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자”고 화답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 내에서 K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위원장)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행사 준비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기구로, 정부위원 3명(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과 민간위원 6명(권은비, 김덕진, 김종훈, 설문원, 조문영, 황필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추모사업과 재단 선정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주기는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추모행사의 성공적 준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길 바란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부속실장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기기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 또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 교체 사실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장기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히 이용해, 일상적 행위를 증거인멸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의 공적을 치하하고, 향후 경찰 조직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민생 경찰, 국민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그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첨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와 관계기관 협업,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제폭력, 스토킹, 마약 등 민생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사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경찰
이재명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며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고,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 대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결국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결과는 뻔하다”며 “시장과 국민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또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5.10.20.(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로 지칭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던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말을 듣고 제2의 내란을 꾸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를 언급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은혜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8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1조 75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석유공사가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율 0.7%에 불과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시추’ 등 연이은 부실 사업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부실투자에 7조7천억 원을 쏟고도 회수율은 0.7%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왕고래 시추 실패까지 겹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독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공사 경영진 누구도 실패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관련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성과급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 인수 이후 총 7조6,964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액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주요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교체한 정황이 20일 공개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총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각종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로부터 제출받은 기기변경 이력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년 10월 19일, 대장동 수사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확정된 날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 이후 기기를 교체했다. 당시 고 유한기 본부장과 고 김문기 처장이 각각 12월 10일과 21일 사망했다. 또 2023년 9월 9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튿날인 9월 9일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곧바로 기기 변경이 있었고, 이는 통상적인 교체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