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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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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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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실적 0건 개선 나선다...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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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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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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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의회, ‘2025 손바닥정원 성과보고회 및 시상식’참석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2025 손바닥정원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활동보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정원문화 발전 유공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던 골목길이 머물고 싶은 정원으로 변하고, 수원이 이렇게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정성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천 개의 정원이 이웃과 더 활발히 소통하는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옥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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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태평 2‧4동 도시재생사업 후유증 심각…사적이익 위한 불행한 행정 반복돼선 안 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적 이익 중심의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2·4동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오히려 생활 환경이 악화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에 병원은 사고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노면이 갈라지는 등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미끄럼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정구청에 개선을 요청해 일부 구간을 보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평2·4동의 사례는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행정”이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된 행정이 결국 주민 안전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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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상임위 심사결과 존중’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3조 7,042억 6,795만 원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333억 3,334만 9천 원이 증액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만큼,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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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세심히 살피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간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와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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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AI·반도체 허브 구축 위한 국가 전략 인프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18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판교 AI 밸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200만 수도권 남부 핵심 권역에 고속철도역(SRT)이 전무한 상황을 ‘국가 기반시설 불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희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의 국내 설립 합의는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핵심 파트너인 현대차그룹과 네이버가 인접한 제4테크노밸리는 이들 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리역 일대의 혁신적 개발이 성공하려면 전국의 인재가 막힘없이 오갈 수 있는 ‘SRT 오리동천역’이 주민편의를 넘어,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로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SRT 오리동천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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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9차 조사 실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킨텍스 감사의 자질 부족과 기준 없는 킨텍스 행정 운영을 집중 점검했다. 엄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원들의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특위 위원들이 그 차이를 물어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감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 대해 원래 연차 사용 시에는 진단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첨부서류 미비로 문제 삼아, 감사가 복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엄 감사의 자질 문제뿐 아니라 킨텍스 행정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을 보면 일부 수당이 지급됐다가 환수된 이력이 확인됐다. 킨텍스는 이를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어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혔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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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 ‘라이트잡’으로 베이비부머 2,377명 재취업 성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이 중장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우며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해 채용 과정의 부담도 낮췄다. 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하고 있으며, 2,377명의 베이비부머가 유통·제조·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출발했다. 참여기업들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중장년 근로자들은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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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3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