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이슈 올 7월부터 차량 우회전 '일단 멈춤' 위반...벌점10점, 과태료 부과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22.7,12. 시행 과태료(승용차 6만원ㆍ승합차 7만원) 및 벌점 부과(10점), 보험료 할증(2~3회 5%, 4회 이상 10%)까지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발표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 김혜숙 기자
• 2022-01-14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