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 발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 공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발전방안 토론회」이후 의원 사무실에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안양시지역아동센터 이신애 회장(충훈부), 강수정 사무국장(꿈세), 정은희 회계(꿈터), 노윤희 감사(희망세움), 윤정희 센터장(한무리), 정명운 센터장(한숲), 정영숙 센터장(안민희망둥지), 이희선 센터장(달팽이)이 참석하여 운영현황과 아동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과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 질이 보편적인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력증원 등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정담회에서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수당과 보수 등 처우 향상은 아동돌봄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 아동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종
- 공동급식 지원센터 신규 센터장 최종합격자 결정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김성제 의왕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는 지난 23일 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새로운 센터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오는 7월 3일자로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제36조에 의거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센터장 후보자 2인의 직무수행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이사회의 표결로 박미진 후보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성제 의왕시장은 “센터장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박미진 후보자를 축하하며, 앞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내실있는 활동으로 4개 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설립된 공동급식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자체 주관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모범사례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지난 23일, ‘여름철 자연재해 특별점검 재난대응 구민안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수원시에서 선포한 자연재해 특별점검 기간(6월 12일~6월 23일) 동안,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유하기 위해 실시됐다. 팔달구는 점검 기간 중 재난 상시대응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 1,575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전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꼼꼼하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치 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유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적극적인 사전대비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3일(금) 제360회 정례회기간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연간 600건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본 사업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동 사업은 매년 800억원 내외의 경기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별 평가를 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평가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가 하기보다는 전문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호동 의원은 사업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재 경기도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평가 결과가 ‘
○ 고질적 관언유착, 道 한심한 작태 더 이상 볼 수 없어… 대변인, “책임지겠다” ○ 중앙협력본부, 사업성과 부풀리기 꼼수부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21일(수)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 대변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맹비난했다. 먼저, 대변인의 고질적인 관행인 관언유착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변인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만 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결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산 불승인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되었냐”며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삼가고, 김동연 지사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주요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
‘유령 아동’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 제도 정비 촉구- 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역시 뒷짐 말고최선의 대책 고심해야 -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 아동들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다.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2022년 3월)에서야 관련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
○ 노동안전지킴이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인한 효율성 부족 지적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과도한 불용액 발생, 타 사업 추진 기회 뺏는 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하였다.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2022회
-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개정하여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었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
도시환경위원회,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주요현안 논의○ 사업추진에 따르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는 21일(수)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부천, 군포 그리고 평택에 이은 네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이선구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이택수·김용성·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재호 컴팩트시티사업단장으로부터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지정되었으며, 공동주택, 공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7,081㎡의 규모로 조성되어 ’24년 하반기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지가 주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공간으로 거
- 한국환경공단 공공환경시설 167곳 진단평가…‘하수 1만톤/일 미만’73개 시설 중 유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서천동 서천레스피아(공공하수처리시설)가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2년 악취기술진단 완료 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공단의 악취기술 진단을 완료한 공공환경시설 167곳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질적 악취 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서천레스피아는 ‘하수 1만톤/일 미만’ 그룹에 속하는 73개 시설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천레스피아는 ▲유지관리계획 및 기술진단 ▲운영관리현황 ▲연구개발 및 서비스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의 ‘생태수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5억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스템을 갖춘 생태수로를 조성하고 있는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생태수로가 조성되면 도심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방류하천 수질과 악취 개선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호서대 RE100사업단 이경열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원정연 자원순환팀장과 함께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RE100사업단 이경열님은 “현재 경기도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울과 인천만 하더라도 댜량배출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해서는 댜량배출사업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편리성은 물론, 친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10:00~18:00)중이다.
○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사전 예방사업 개발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달리 실제 학폭을 예방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많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빈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