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이목지구 A4 블록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참고자료로 나왔으나 열람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는 주거 인프라 조성을 예상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도시재단의 집수리 정책 포럼에 큰기대를 갖고 있으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이 3,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므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경관 정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등록된 논문자료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길 주문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은 목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었다. 제시된 예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는 약 10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이번 설문 자료를 정리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회를 알도록 돕고,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세대별, 관심사에 따른 소통 활동의 다양화로 ‘시민 속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투게더 2는 올해 군포학생회장단연합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27일 열린 ‘2025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환경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8년 의정에 입문한 이후 7년여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성 부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통해 오산시는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마다 추진되는 실행계획을 갖추며 중장기 도시 비전의 뼈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도시 발전의 종합 설계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표 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은 실행형 지속가능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부의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는 군포시 탄소중립연구모임이 11월 27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계획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포시 탄소중립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건물·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현황 분석, 주민설문 및 주민공론장을 통한 의견수렴, 군포시 탄소중립 실행과제 및 참여전략 마련, 행정체계·조례 개선 과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군포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감축 목표의 31% 비중),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9%),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14%)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시민 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청년정책, 스마트 안전쉼터, 조직문화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중단 원인 분석과 과기부 정책 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혁신과에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교량의 보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량 확장·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한 내 완공과 청년이 체감할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의 위치 선정이 업체 중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소통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제 적극 심의, 기록·정보공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시민 안전·산업·청년정책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남부뉴스 홍복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