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 관련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서 금년도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됐고, 이후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3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 소유로 취득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분산된 1실 5국, 총 25개과를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이는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백석청사 부서 재배치를 청사 신축사업으로 판단하며 제기한 ▲투자심사 필요 여부 ▲청사 신축사업 해당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 한 해 추진해 온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일명‘알박기 주차’를 줄이고 주차 공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 체계 정상화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공영주차장 요금 단계적 현실화 ▲주요 역(驛)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환경 개선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이다. 인상된 요금과 새 관리방식으로 확보한 재원과 효율성은 다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과 신규 조성에 투입하는 구조다. 17년 동결 끝낸 ‘요금 현실화’… 적자 줄이고, 주차서비스에 재투자 2008년 이후 17년간 동결돼 온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시설 유지·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시민 편의 개선에 어려움이 컸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총괄 원가는 전년도 기준 약 145억 5천만 원, 총괄 수입은 85억 7천만 원으로 주차요금 현실화율(주차수입/운영원가)은 58.8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지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동 계기 양국 정상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양측은 정부와 민간 양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①창업 우수사례 공유, ②장관과의 대화, ③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혁신단의 2025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공사의 경영과 사업에 반영하여 시설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활동은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점검, 민원응대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실제 업무에 반영한 결과, 공사는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또한 공사 소속 정연희 차장은 우수한 친절 행정 실천 공로로 여주시 표창을 수상했으며, 장복수 차장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인 ‘119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 의식과 안전 의식 제고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의 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오산시의회가 18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 – 오산천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주최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강령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며 오산천이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고 억새·버드나무 제거와 감나무·사과나무 식재 등은 하천 관리 원칙에 맞지 않아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 고수부지의 식재·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자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사단법인 하남시기업인협의회가 지난 16일 “2025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협의회 소속회원 기업인 대표와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과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김승현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올해는 협의회가 창립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협의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회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시의원 등에게 5성급 호텔유치, 캠프콜번, K-컬처 복합콤플렉스 추진 등 하남시 발전에 힘써준 데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격랑 속에서도 쉼없이 도전하고 헌신하신 기업인 여러분의 강인한 리더십과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기업인 분들이야말로 하남시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중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