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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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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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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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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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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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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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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실적 0건 개선 나선다...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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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남소방, 계급·세대 간 소통·협업 강화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8일 충청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전 계급이 함께하는 ‘소통·공감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계급·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등에서 18∼19일 이틀간 총 400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에선 신규자 교육부터 계급별 리더십 교육, 전 계급 통합 소통 교육 등을 진행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대·계급 간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간극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가치와 자세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적극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강연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도민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선 공직가치 실현, 소통·공감 대화법, 갈등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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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태평 2‧4동 도시재생사업 후유증 심각…사적이익 위한 불행한 행정 반복돼선 안 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적 이익 중심의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2·4동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오히려 생활 환경이 악화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에 병원은 사고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노면이 갈라지는 등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미끄럼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정구청에 개선을 요청해 일부 구간을 보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평2·4동의 사례는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행정”이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된 행정이 결국 주민 안전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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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상임위 심사결과 존중’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3조 7,042억 6,795만 원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333억 3,334만 9천 원이 증액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만큼,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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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영진리빙, 오학동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2025년 12월 18일, 여주시 오학동에 위치한 (주)영진리빙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오학동행정복지센터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주)영진리빙은 매년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기탁 역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뜻깊은 나눔으로 마련됐다. (주)영진리빙 김경창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학동 김병선 동장은 “매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주)영진리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오학동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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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축협 강천조합원 일동, 강천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여주축협 강천조합원 일동은 지난 18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000원(금일백만 원)을 여주시 강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강천 지역 축협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용환 대의원은 “추운 겨울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배인수 강천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주신 여주축협 강천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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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12.17.)에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책임 있는 의견을 존중해 현행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면 무료화보다는 현행 감면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인회는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 무료화가 확대될 경우 시설 관리 저하와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따른 최대 80% 감면 제도를 성실히 적용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인 세대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나타냈다. 여주시는 이러한 노인회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존중하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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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이천시, 신규 입주 아파트 대상 ‘취득세 현장 상담실’ 운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천시는 2026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의 세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현장 상담실’은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와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취득세 제도에 대해, 입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점인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일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다. 이천시는 첫 번째 현장 상담실을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안흥동 소재 이천빌리브 어바인시티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일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에는 관내 신규 공동주택 8개 단지, 총 6,074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 상담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입주민 개별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취득세 신고 절차와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한 안내 홍보지를 현장에서 배부해, 입주 초기 자주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한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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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2025년 이천시 호법면 성인문해 학습자 수상자 상장 전달식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천시 호법면은 12월 17일 후안1리 마을회관에서 ‘2025년 경기도 성인문해 시화전’과 ‘이천시 백일장 대회’에서 수상한 성인문해 학습자에게 상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배움의 결실을 이룬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자들은 그동안 꾸준한 배움으로 쌓아온 성과를 함께 나누며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정환 호법면장은 상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시와 그림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혜숙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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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불교 석예문화원(오봉정사), 의왕시에 김치 및 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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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고현초 학부모회, '가족 천문대 별헤는 밤' 가족 소통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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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0시 00분